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료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 나타난 부작용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무죄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한 개방술에 의한 감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 가장 전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이라며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겨져 수술 후 환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05년 당시 B병원 정형외과를 찾아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나타나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형사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로부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패소한 의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지만 환자에게서 발생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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