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완료
8월부터 의사가 발행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이 바코드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의 처방 내용을 2차원 바코드(2D 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 내용을 2차원 바코드(2D 코드)로 표시함으로써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원 바코드란 양방향(x방향, y방향)으로 의사의 처방내역을 배열시켜 국제표준 QR-Code 형식에 맞춰 평면화한 점자식, 모자이크식 코드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표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 압축 시 인코딩과 디코딩의 순서,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QR-Code 판독장비로 판독이 가능하게 하고 크기는 2.0cm×2.0cm(가로×세로)다.
2차원 바코드의 표준전자파일은 처방전 서식이외 증 번호,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피보험자와 본인부담구분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심의는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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