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발표 이같은 내용의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을 밝힌데 이어 의견서를 냈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차 파문이 채 가라앉기 전에 시범사업을 논의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생동성 시험 합격이란 카피 약의 평균 흡수량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가졌다는 것을 가정할 뿐이지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같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해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과도하게 투약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가 처방을 성분명으로 한다면 약사의 선택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처방약이 달라지게 돼 이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병협은 이런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면 의약계 갈등의 재발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만 야기시켜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성분명처방 추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질 수 있게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