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1일 10시 프레스센터에서“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금연운동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캠페인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줄어들던 흡연율이 2009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흡연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에는 세계최고수준 청소년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는 금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요구사항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로는 담뱃값 두배 인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담뱃값이 낮으며,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담뱃값 인상으로 70%의 남성 흡연율을 40% 대로 낮춘 경험이 있다.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뱃값의 인상이라 지적하고, 담뱃값 의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사업을 위해 추진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금연구역 강화, 담배 광고 금지, 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담배규제 관련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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