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뇨장애나 성기능장애의 사례를 중심으로 배상 및 보상기준을 제시한 책이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세철 교수는 ‘비뇨생식 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저자가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 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지내면서 경험한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심사의뢰의 대상이 되는 배뇨장애(신경인성방광·요도협착·요실금)와 발기장애를 중심으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 문제점 ▲후유 장애율 산정에 기왕증 고려의 문제점 ▲후유장해율 적용의 문제점 ▲후유장해율 및 치료비 산정에서 기능 가능한 연령과 여명기간 고려의 문제점 ▲중복장애 인정여부의 문제점 ▲진단의 문제점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 동시 인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례 중심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비뇨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세철 교수는 서문을 통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면서 분쟁의 상당수는 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한 의사의 경험부족 또는 배상과 보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사의 비뇨생식계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을 경험했다”며 “이 책이 비뇨생식계의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배상과 보상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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