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세미만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전액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급여비 분석 결과, 6세미만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94%를 차지했으며, 매년 평균 약 5.9% 정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후 2006년 상반기 입원 환자수는 2005년도에 비해 4.86% 증가했고 연령대는 2세가 12.17%로 가장 높았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12.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입원급여비는 3838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39.84%의 증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의 증가와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되던 방식에서 별도 분리, 청구돼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함께 급여확대 후 실제 의료이용량 분석을 위해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진료비는 11.62% ,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로 각각 증가했다.
공단은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가 2.53%,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여 급여확대 후 진료비용의 늘어났지만 증가폭이 수가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급여 확대 초기이며 아동 질병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세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2,430원이었으며,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1인당 166,480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2006년 상반기 기준).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모(남·1세)군은 1억2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616명으로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이 6세미만 아동 가계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해 연간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본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