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소방공무원이 의약분업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이 보훈병원과 경찰병원 이용시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안)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 또는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투약될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그간 보훈병원 이용시 국가 유공자와 달리 의약분업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위원회로부터 분업예외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요구해왔다.
소방공무원도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경찰공무원·군인 등과 동등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