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료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최근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법조계를 비롯해 의료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높아져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개최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화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원격의료는 전통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의료행위의 확장개념이라며 진료한 환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법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재택노인 등에 대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통신수단과 대상 환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만 강제로 원격의료를 법으로 정해 원격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정책미숙”이라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법으로 시행하려는 원격의료는 준비 안 된 성급한 정책’이라며, 화상으로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한 의사에 의한 진단, 투약처방’의 처방전 재발행(Refill)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진료,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을 별개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건강연대의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해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계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벽에 부딪칠 것이며, 전반적인 재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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