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국·공립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기능적' 관점으로 확대 해석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 181곳 이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간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의료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을 법률적으로 지정,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토록 했다.
또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육성하게 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에 따라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보건의료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종전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법률로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 181곳으로만 제한을 둔 것이어서 민간병원 2500여 곳을 배제하는데 고충이 따랐다고 전했다.
단 이번에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기능에 갖고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민간병원의 공적(公的) 의무는 강화된다.
이들 병원은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처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병원은 공공의료기능과 자격이 취소되고,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단체와 학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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