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외과전공의 지원기피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급한 외과 의료수가 30%가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 순천향대병원 외과 교수)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달간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외과학교실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개 병원은 외과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수련병원에서 외과수가 가산금으로 인한 수익금의 70% 이상을 외과를 위해 사용하는 병원은 18%로 매우 적었고, 대부분(82%)은 70% 이하를 사용했다.
또 전공의 후생복지를 위한 추가지원도 77% 병원은 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근무시간단축도 82%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공의 실제교육시간도 78%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외과전체를 위한 추가특별지원도 75% 병원에서 하지 않았고, 전임의 및 전문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거의 없었다.
물론 월별 특별수당은 전공의 93%, 전임의 38%, 전문의 29% 등에 지급하고 있었지만 50만대부터 200만원대까지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민혁 이사장은 “이번 조사결과 전공의 특별수당지급이외에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며 “수가 인상분의 70% 이상은 외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학회에서 각 수련병원과 외과학교실에 외과수가 30% 인상배경과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수련병원에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에게 특별수당 및 후생복지지원책을 추가 요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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