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에 위험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마일드·라이트(사진속 빨간색 원내) 등 오도문구를 쓸 수 없게 되며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가 금연 구역이 된다.
또 담배광고, 소매점의 담배진열대 판매, 자판기 판매가 잇따라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엄격한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선진국 수준의 담배규제 도입에 앞서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31, 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 내놨다.
자료집은 제5.3조(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의 보호)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8조(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총 4개 조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원본 영문과 한글로 번역됐다.
가이드라인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FCTC는 WHO가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 20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 비준국도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FCTC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제6조),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제8조),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제11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제13조), 금연지원(제14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제16조) 등까지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 2005년 5월 비준(현재 168개국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FCTC 비준국으로 FCTC를 이행하게 돼 담배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강력한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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