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식의약품 위해사범으로 식약청 조사단에 검거된 인원은 총 669명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식의약품 관련 범죄 수사 469건을 분석했다. 식약청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말까지 식·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한 469건(669명)을 분석한 결과,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45건으로 최근 위해식품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의 경우 178건을 수사했으며,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무허가(신고)영업(17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과대광고(22건)·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해 판매하는 범죄행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금년 4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