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평균 2.9%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은 200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에게 ‘05년도에 확정된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 평균 2.9%올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평균 10.7%로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각 등급별(1∼50등급)로 재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의2 별표 4의2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98.10월부터 적용된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월세 평가율이 20%에서 30%로 상향 됐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재산기준을 재산과표에 맞춰 현행 7,0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조정, 가능한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재산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791만세대 중 24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만세대는 내려가며 417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에따라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06년7월25일부터'06년7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역가입자의 부동산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