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의 공적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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