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010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앞서 각 단체에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을 통해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의 기능을 현행 의결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 측 4인과 구분해 진정한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적용토록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수가계약 결렬시, 결렬의 책임을 수가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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