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마취전문간호사라도 독자적으로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B환자에게 척수마취를 한 후 수술장을 이탈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이 맞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는 A간호사가 피해자인 B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집도의 과실과 합쳐져 B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있고, A간호사는 마취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고,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심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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