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한 태아살리기 범국민 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규정이 이 조항으로 유명무실화 돼 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를 합당화 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주장하는‘미혼이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 등 사회경제적 이유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장애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많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 “캠페인 내용은 이미 관련 학회에 공지했지만 이견이 있어 먼저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동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낙태전문병원 지정 운영에 대해 차희제 회장은 “현행 법상 낙태전문병원은 설립될 수 없고, 만약 낙태를 위한 상담부터 치료, 관리 등 모든 것을 제공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고 답했다.
또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과 “낙태보다 출산을 통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로라이프의사회는‘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참여 단체와 함께 6개월 내에 100만명 서명을 받아 정부에 5대 정책 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낙태 공화국을 벗어나자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우선 정책 과제는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만원 이상 지급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늘리며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 ▲초중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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