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산재은폐 건강보험진료 조사가 강화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을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사업주로부터 환수한(노동부 제공 기준) 금액이 2005년 30억 원, 2006년 47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재은폐로 진료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병의 발생원인 조사와 함께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직업병 가능성이 높은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밝힌 2007년도 1/4분기 산재은폐로 진료한 건강보험적용인원은 1,474명에 이르며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보험료 환수가 결정된 사업장은 288개에 719명으로 드러났고 3분기 동안 계속 환수가 결정된 사업장도 25곳에 달한다.
공단은 이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산재은폐 가능 사업장 조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A회사의 근로자인 ○○○는 회사의 압력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았음이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사례2) B건설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산재처리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았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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