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양도세 탈루자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1,669억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검증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8만 122명을 분석 1만4,625명 1,669억원의(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해 신고한 경우가 1만2,335명(1,392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가 1,228명(212억)이었고,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토록 안내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한 경우가 1,062명(65억)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납세자 스스로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하도록 안내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43&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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