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와 관절에 대한 MRI, 초음파검사의 급여확대로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에도,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MRI가 891개 초음파장비가 1만9천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는 지난 2005년 급여가 시작된 후 584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 100만명 당 장비 수가 OECD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MRI 및 초음파장비의 등록대수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또 전체 MRI 중 18%가 중고장비였으며,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6대 중 1대, 5년 이상 사용된 장비도 20%가 넘는다.
<표> MRI 및 초음파장비 장비의 신·중고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9. 5월 기준,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초음파 진단기기는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가 1405대나 되며, 5년 이상 사용한 장비만도 17%,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장비가 거의 60%에 달해 그 유효성에 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표> MRI 및 초음파장비 장비의 사용기간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9. 6월 기준,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더 심각한 것은 작년 국정감사 때, 심평원은 CT, MRI, 맘모그래피 등의 노후장비에 대한 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1년간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잘못된 장비, 이로 인한 재촬영율 급증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급여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철저한 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사용연한에 따른 수가차등화, 검사주기의 차등화 등 사용단계에서의 질관리와 함께, 처음 등록 당시부터 제조연도와 중고여부를 반드시 입력하게 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영상화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입단계에서부터 질관리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의원은 작년 한해 5천461만 건의 검체검사가 실시되었음을 지적하고, 검체검사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관리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진단검사 검사실 질관리법”의 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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