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컬병의원과 의학회가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9월11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9월21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정기준에 따르면 선정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0명선을 유지하되, 유형별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일부 변경했다.
즉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의 경우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하위 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조사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은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해 업종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룹별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자 등 신고유형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규모별은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 대-중-소규모로 구분해 규모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하기로 했다.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성실도분석에서 하위군에 속한 의료계의 조사도 계획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구체적인 명단 및 일정은 조만간 확정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조사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의해 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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