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적정성 평가의 발전계획을 담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2007~2015)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의 질 향상 구현이라는 적정성 평가의 비전(Vision) 아래 3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3대 목표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신장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진료정보의 제공 확대, 둘째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재 실시 및 질 향상 컨설팅 수행, 셋째 평가의 양적 확충과 시스템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확대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이다.
심평원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 대국민 진료정보 제공 확대 ▲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사업 확충 ▲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 업무·조직간 연대기능 강화 ▲ 평가제도 및 조직 정비 등 6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별로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2007년~2008년)는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과 과학적 평가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2단계(2009년~2011년)는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와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3단계(2012년～2015년)는 그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 등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이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평가 계획은 2000년 설립 이후 지난 6년간의 평가업무 수행결과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평가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참조 공개자료실 1. 적정성 평가의 Vision·목표 및 추진전략
2. 중·장기 핵심 추진과제 로드맵
3.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평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