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 건강보험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6곳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올 1월중 허위·부당 청구의 혐의가 있는 60개 병·의원과 약국 등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중 56곳(93.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 대상 60개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위·부당 청구의 혐의가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곳이다.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개소는 긴급조사반)반이 이들 기관 중 32곳을 조사한 결과 이중 21곳은 허위청구 행위, 9곳은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용량을 증량하는 등 약제비를 허위청구나 주사행위료, 내원일·진료내역 허위청구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2,200만원 대비 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폐업 등으로 현지조사못한 나머지 요양기관에 대해선 대표자가 추후에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경우 곧 바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한 기관에겐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