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과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0년 '유통일원화 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의 창고 시설이 최고 50평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규칙과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유통일원화제도) 규정은 관련업계의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한 뒤 허용범위를 늘려가면서 3년 후 자동 페지(일목규정)하도록 했다.
이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없앴던 도매상 시설기준을 부활시켜 50평이상 시설면적을 갖춰야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중인 도매도 시설기준에 미달되면 3년 이내에 시설을 보완토록 경과규정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을 폐지한 이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을 기능식품제조와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사용할 수 있게 공동 이용범위를 넓혔고 도매상간의 위.수탁을 허용했다.
또 이개정안은 일정 규모(500평) 이상을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엔 창고 구비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난립에 따라 혼선을 빚는 유통시장의 정비와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