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3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서울대학교병원 내과(과장 박영배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다양한 전공 분야에 걸친 의료진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자체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고 최근 기준안이 확정됐다.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가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 의료 필요성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뇌사 상태(장기이식 목적이 아닌) 혹은 만성 질환 말기상태 환자에 게도 진료 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결정이 가능하다.
서울대병원은 평소 환자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권고안은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추정 또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울 때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할 때 혹은 지속적 식물 상태에서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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