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health 산업화의 최대걸림돌은 의료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World U-helath Forum 2009’에서 세계 10개국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U-health 산업화의 Key는 정부가 쥐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제도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참석한 외국 전문가들의 경우 해당 국가 대부분이 U-health 산업화에 맞게끔 의료제도가 바뀌어 있거나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어 참석자들은 의료제도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의료정보학회 장병철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국내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질병을 치료보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U-헬스케어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며“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선희 부장이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U-헬스산업 성장 기술 기반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지만 수가문제 등 실질적인 의료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금렬 과장은 U-helath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품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2012년에는 1만 5,000건 이상의 신규 일자리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제도적 제한점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금지 ▲의약품 배송문제 ▲기술적표준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리적 수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상용화모델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아직은 정부의 정책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며 “U-helath의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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