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위기로 다가온 FTA를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FTA에도 무임승차가 있어 모든 FTA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22일 FTA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 대책 설명회의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하태길 사무관, 맹호영 과장 등은 FTA진행상황과 정부대책을 각각 발표하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무임승차와 관련 하태길 사무관과 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팀장은 FTA가 최혜국대우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지만, 협정결과가 해당 국가의 제도변화로 나타나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가 추진중인 모든 FTA에 주의를 기울여한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관은 그 예로 한미 FTA협상 결과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들며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약사법 개정에 의해 실시하게 되므로 국내에 진출한 다른 국가의 산업체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을 발표한 맹호영 과장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75%가 넘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야만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5년뒤 1조원 매출이 넘는 기업이 3개, 10년뒤는 5개가 나올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R&D투자와 약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맹호영 과장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방향으로 복제약 생산에서 탈피 신약개발 R&D투자연건 마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R&D투자, 내수 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 유도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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