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간호사는 0.4명에서 0.8명까지, 농어촌의료취약지역은 0.5~0.9명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9일부터 24일사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간제간호사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0.67명으로 인정돼 40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간호사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출산장려와 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는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이 시간제간호사를 추가고용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간호의 질이 향상시킬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병원근무를 하려도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간호사 비율을 50%이상(종합병원 80%이상) 의무고용화시켜 시간제간호사제도를 남용, 간호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간호인력의 쏠림이 나타나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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