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CT 등) 검사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2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원(정부투자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비영리법인)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전담하게 돼 검사제도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검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검사제도 도입이 십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간 검사 인력이 많이 양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던 19개 민간영리 검사기관들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 수입 및 수리업체의 고유 영리업무와 공적인 검사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로써 기존 민간영리 검사기관들은 비영리법인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4개 검사법인이 구성되는 시점에 기존의 검사업무를 중단하고 제조, 수입 등 고유의 업무에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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