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설 환자용이나 보호자용 숙박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6개 한시적 규제 유예 항목 가운데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병원에 환자용이나 보호자용 숙박업을 허용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6개 한시적 규제 유예 항목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서점과 함께 환자 와 보호자용 숙박업이 허용됐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휴게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환자와 보호자용 숙박업이 허용됨에 따라 병원 부지 안이나 인근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연세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로 올라온 지방 암환자들은 15~30일이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형 병원 앞에는 환자들이 민박 식으로 머무르는 '환자방' 등도 운영 중이지만 위생.안전상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도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적으로 호텔식 장기 체류시설인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며 "정부가 병원 숙박업을 허용한다면 이런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이 각각 완화되며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이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면 1천만원이하 과태료와 200만원이하 벌금부과되던 것이 200만원이하 벌금만 내면된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해야하던 것을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추면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은 임상시험대상 약에게만 제조품목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제조판매품목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 보존기간은 보존기간 5년에서 2년, 폐업, 변경 신고은 지체없이 하던 것을 2주 이내로 2년간 실시한다.
의료세탁물 관리인 감염예방교육은 집합교육에서 교육자료 우편제공, 인터넷 교육으로 대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 분야의 한시적 규제 유예 항목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 ▲식품관련 종사자와 산후조리업자 교육 절차 완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제도 개선(항구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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