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태도와 약효 검증하지 않은 테이터조작조사결과발표는 모순
최근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네릭(카피약, 복제품) 시험자료 조작에 대한 책임공방에 나설 조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정면에 나서 관계당국의 정책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1차, 2차에 걸쳐 잇따라 제네릭(카피약, 복제품) 시험자료 조작에 대한 발표와 함께 강경한 조치가 취해지자 불똥이 띤 국내제약업계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약효를 검증하지 않은 테이터조작조사결과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언론에 배포한 생동성시험의 자료가 불일치하다는 2차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유인물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가 고가 인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제네릭 약의 생동성시험을 권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 조작이 우려되는 시험기관의 인력부족, 시설미비 등에 소홀해 온 정책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오리지널, 제네릭 든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만 대체조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차에 이은 2차 발표에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하고 대안을 찾기보다 시험기관의 자료불일치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동성시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중요한 시험임에도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공인된 시험기관을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작성한 시험기관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제약회사에겐 마케팅 일정에 쫓겨 무리한 주문을 시험기관에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유인물에서 제약업계는 1차 생동성 시험기관 실태조사후 품목 허가취소, 판매 금지, 시중 유통 품목 회수·폐기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조치를 유보해 주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시험기관의 자료불일치 결과와 달리 의약품의 품질에 하자가 없을 가능성을 인정받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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