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의 분석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www.krpia.or.kr 피터야거 회장, 이하 KRPIA)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HT(Healthcare Technology)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다.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 높다. (타 산업평균: 2조 373억 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GDP 0.4% 상승)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약가 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월등히 크다.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하여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 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해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론에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제약시장에서 2006년 기준 수출이 9억달러 인데 반해 수입은 이를 훨씬 초과한 34억 2,500만달러로 25억불 정도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2004년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각국은 BT 산업의 급격한 성장전망에 따라 IT 산업 이후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을 포함한 BT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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