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해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적 조세회피는 막대한 규모의 조세일실은 물론 불법자금 조성 및 세탁에도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다.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식을 잠식할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의 과도한 금융비밀주의, 이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우선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할 계획이다”며 “파견자는 다른 참여국 전문가들과 합동 근무하면서 회원국간 과세정보교환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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