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해도 1년간 직장건강보험가입자격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건강보험진료비의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의사대로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실직자에 적용, 12개월로 확대한다.
그동안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직장건강보험가입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 2천여 세대가 혜택을 입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7만 2천여 세대가 혜택을 입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의 건강보험소요재정은 약 1,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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