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시행
앞으로 건강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지만 위법사실이 경미하거나 부당금액을 되돌려 주는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은 처벌을 경감받게 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허위청구가 사실로 드러난 요양기관은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급여 등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의 위법사실을 파악, 엄정한 법 집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감경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법령과 고시 등에 의거 완화된 위법행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이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1곳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패소, 재처분 곳 등은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벌을 감경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행정처분의 신뢰도가 높아져 매년 증가하는 행정쟁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이번 감경기준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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