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촛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바 있는데 왜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의료민영화를 거론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려 하는가(?)를 묻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윈은 기획재정부가 이에 불구하고 영리병원 신설 허용, 의료채권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보도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를 근거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 바라본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윤 장관의 말을 응용, 전 국민이 나서 “약 먹기 운동”을 해야 하냐며 경제위기시대에서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재희 장관이 틈 날 때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의료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지만,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 장관이 경제부처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소신 있게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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