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없게 되고 퇴원(또는 퇴소)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또는 입소)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원인이 된 정신보건법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다.
단 보호의무자가 1명이라면 한명의 동의로도 입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보호의무자 1명만으로도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중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1명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과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관련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절차도 편리해진다.
자의에 따라 입원한 자는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당국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하면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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