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짐종훈 수석대표 간담회서 밝혀
미국측이 제8차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내제약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제약계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자국의 요구를 일부 자제하거나 양보하면서 그동안 밀고 당겨 온 한미FTA협상이 이번 8차에서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외교통상부 회의실(9층)에서 가진 제약계와 한미FTA협상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한국 측 수석대표 간의 간담회에서 나와 진위에 국내제약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엔 국내제약계 김정수 회장, 어준선 이사장, 정지석 부이사장, 유승필 자문위원, 문경태 부회장, 이인숙 실장과 외교통상부 김종훈 수석대표, 이성호 북미통상팀장, 윤영조 외무관이 함께 배석했다.
그러나 제8차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세부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뒤따라 제약사간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김종훈 수석대표는 “현지 미국의회 분위기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된 후 제약단체의 로비력이 약해져 우리정부는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제약계는 제8차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분야가 무역구제 등과 빅딜방식으로 일괄 타결되어선 안되며 지재권분야의 이슈가 되는 특허-허가연계, 존속기간연장, similar약 대상 자료보호를 수용하기 불가하다며 GMP-MRA, 한국허가자료인정, 유사생물의약품허가제도 수립 등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의 의지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빅딜은 없으며 한국 측이 추진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신약 및 제네릭에 공히 적용)을 미국 측 에서 이해하는데다 윤리적 관행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 한미FTA협상단은 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던 특허와 허가를 잇는 지식재산권협상에서 한국은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접근했고 similar의약품에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하게 자료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측 한미FTA협상단은 미국의약품허가관련 FSC가 허가요건여서 그 기간을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특허존속기간 요구를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특허심사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합의할 예정 임을 비췄다.
한국측 요구사항 GMP MRA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기가 어려워 향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협상 메커니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국정부허가자료를 인정하는 것과 유사생물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협상진행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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