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위한 이사는 양도세 면제사유가 된다.
습관성 유산에 시달려 출산을 위해 근무하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한 여성에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국세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11월 경기도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결혼 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한 뒤 네 번째 임신마저 유산기미가 있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5년 4월 B아파트를 팔고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이사하게 돼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여겨 자산양도차익을 예정,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근처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양도세 1천4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 목적"이라며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세무서에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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