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존엄사 항소심 판결에 “명백히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면 이를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의협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돼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받게 되면 의학적, 사회 통념차원에서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과 이번 항소심 판결도 존엄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다며 “하루속히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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