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뺀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외래진료시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환자는 병의원(1차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을 내야 한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가령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일 경우 2만원이 초과돼 국가가 1만원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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