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조작해가면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2일 진료기록을 허위로 조작해가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장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이 형이 확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로 의사직이 박탈된다.
이날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 신분이면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과전문 의사인 A씨는 2005년 1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앰풀(50㎎) 1개를 수액에 희석해 투약하고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8개월 동안 모두 149차례에 걸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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