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이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등 세제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성형수술비 등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 3만원 초과 ▲2009년 1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을 늘렸다.
이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거래신고자로 간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시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현행 시설투자비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춰지고,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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