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료수가를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조정·중재기구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산업 선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드러낸데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만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막아 의료분야의 경쟁력 상실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계 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공청회는 의협이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등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선한목자정형외과의원)와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분당제생병원 내과)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상률 이사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중재기구로 개편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에 요양급여기준을 단편적?일률적으로 적용시켜 그 기준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삭감(환수)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삭감(환수)조치는 의료행위의 재량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요양급여기준 자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삭감(환수)전 중립적 입장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변호사,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장,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입법청원이 의료관련 법령개정시 정부나 국회의 발의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던 과거 소극적인 방식에서 벋어나 의협의 독자적인 개정입법안을 만들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시안을 확정, 향후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보도자료 건보개정안 공청회... 참석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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