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영업을 하는 저소득층 가장이 휴·폐업을 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실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연설에서 저소득층 가장의 휴·폐업 시 생계비·의료비 지원 ▲콜센터를 통한 위기 가정 긴급 구조 등 저소득층과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약속했다.
이번에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또는 운영하던 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천609원)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내년 3월부터는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으로 보는 재산 기준도 현재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총 재산 9천500만 원 이하에서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총재산 1억3천3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또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가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만 하면 하루 안에 현장을 확인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새해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에 포함시킨 점은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방안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연말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세부 방안까지 모두 보고한 것인 만큼 올 한해 동안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소집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의 효과적 시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 연초부터 취약 계층을 챙기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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