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감을 며칠 앞두고 또다시 의협과 한의협간의 마찰이 불거질 조짐이다.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가져온 의협과 한의협은 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침 시술, 한의원의 침사고, 한의약 폄훼 서적 국회의원 배포 등을 두고 양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대를 법정에 세우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은 의협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 의료기관 59곳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것을 관계당국에 의뢰하면서 비롯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9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해 이들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 의료기관 59개소를 법적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진행할 의료기사를 암암리에 한의사(한의원, 한방병원)가 불법 고용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 한의사의 의료기사 채용 공고를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면허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이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관계당국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한방 의료기관 중 일부가 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실제 물리치료를 한방병원에서 하는 행위도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행위’로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한방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각 시도에 적극 홍보해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관계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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