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종합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냈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먼저 전문의 수급과 관련, "일부 기초의학분야 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문과목이 전공의 지원기피 과목으로 전락,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상대가치제도 운영방식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에 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먼저 전문의 수급과 관련,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비용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선 우선 민간병원까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금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이어서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현실화할 것,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원할 것 등 단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원활한 가호인력 수급정책의 미흡, 적정 규모의 병상수급정책 부재 등이 간호인력 수급상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먼저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간호대학의 모집정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병상 신 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적용하며, 대체인력을 양성 해 줄 것 등을 이 건의서를 통해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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