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가 21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11월 발간한 ‘가정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사진)에 대한 3000 여명의 대국민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우리집 건강주치의’ 안내 책자는 지나치게 양방위주로 집필(가정의학과 전문의로만 집필진 구성)한데다 한의학을 마치 민간요법 또는 대체·보완의학의 일부로 소개했는가 하면 한의원·한방병원을 의료기관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등 한의사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4월 이 책자 발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책자 발간 경위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의도, 이에 대한 해명 및 책자의 수거, 같은 부수의 한방 건강가이드 발간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공단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감사 대상을 삼은 것은 △이 책자의 발간 경위 △의료법상에 엄연히 규정된 한의학을 마치 제도권외 ‘민간요법’인양 소개,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내용에 대한 경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Chapter의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경위 등이다.
이와 함께 △집필진을 특정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와 전문의로 국한시킨 경위 △책의 왜곡된 내용이 집필진이 자의적으로 집필한 내용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요구에 따라 집필된 내용인지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 경위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사주를 받은 정황의 사실 여부 등 모두 7가지다.
이에 김정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 및 한의학을 바라보는 수준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의학을 민간요법으로 폄하시키는 몰상식한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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