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기시험음 물론 실기시험도 합격해야 의사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의사실기시험,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의 탕전실 시설 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진찰, 진료태도, 환자와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까지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은 한약사를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평균 1일 조제수 80~160건 이하의 병원은 한약사 1명의 조제건수가 160건을 초과하면 매 80건마다 1명씩을 고용하도록 했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이 탕전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 분부속시설로 탕전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탕전실은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은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63조에 의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 또다시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입법예고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불가하며, 법령체계상 타법령(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심사결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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