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도 의료행위는 물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2007년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심사의뢰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요양기관에서 584건(3,400만원), 46명의 보건의료인이 자격정기기간 중 총 1,908건(4,4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10곳과 보건의료인 3명은 정지처분 기간 중에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영업 및 의료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부당 청구 의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행정처분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법에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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